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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입실적증명발급

수출입실적증명발급

수출입실적증명이란?

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확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으며, WTO 출범 등 대내외 무역환경 변화와 더불어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무역ㆍ통상진흥 활동 지원 에 활용되는 기업의 일정기간에 대한 수출입실적을 증명하는 문서

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실적증명 종류

  • 직수출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증명(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)
    • 발급가능시점: 관세청 확정치 발표 이후 발급 가능(익월 15일 이후)
  •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실적증명(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)
  • 직수출은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된 금액 즉, 수출신고필증 발급분이며 그 외의 기타수출에는 다음의 5가지 경우가 있으며 이의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서 수행합니다
    • ① 중계무역 수출(FOB가격에서 CIF가격을 뺀 금액)
    • ② 외국인도 수출(은행입금액)
    • ③ 위탁가공 수출(은행으로 입금된 판매액에서 원자재 통관금액과 가공임 을 뺀 금액)
    • ④ 해외박람회, 영화제 출품을 위해 무상반출한 물품의 현지매각(은행입금액)
    • ⑤ Local L/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나 물품의 공급(은행결제액 또는 확인액)

신청방법

  • ① 직수출 수출입실적증명
    • 온라인 발급
    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
      • 무역협회 회원사 : KITA.net 대표 ID 로그인 후 발급
      • 무역협회 비회원사 :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
      • * 비회원사 -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(없는 경우 신규 발급 및 등록 필수)

        - 일반사업자일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(자세히 보기-http://www.tradesign.net/ra/kita#)

    • 오프라인 발급 : 한국무역협회 방문(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)
  • ②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
    •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증명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
      수출입실적증명 사이트
    • 무역협회 회원사 : KITA.net 대표 ID 로그인 후 발급
    • 무역협회 비회원사 :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
    • 비회원사 -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(없는 경우 신규 발급 및 등록 필수)

      - 일반사업자일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(자세히 보기-http://www.tradesign.net/ra/kita#)

구비서류(오프라인 신청 시)

제증명발급신청서 (한글)
구비서류(오프라인 신청 시)
무역업고유번호 발급업체 무역업고유번호 비발급업체
  •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
  • 회원증 사본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내방자 신분증 지참
  •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
    (대표자가 직접 내방하지 않는 경우)

실적증명의 용도

  • 무역금융, 무역기금융자, 무역의 날 포상 신청
  •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(외국환 거래규정 9-18조)
  • 전문무역상사 지정(대외무역관리규정 7조)
  • 외국인 사증발급(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조 3항)
  • 각종 정부/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정책 수행

대외무역관리규정

제28조(수출․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)
① 수출․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  •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2항, 제3항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
    (다만, 제25조제1항제3호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대한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,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하며,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)
  •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단서 중 용역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
  •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단서 중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
  •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
제30조(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․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)
①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수출․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․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  • 한국무역협회장
  • 한국선주협회장(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
  •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(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
② 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수출․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(이하 생략)

관련 문의

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(1566-5114) 및 각 국내지역본부